공사법 제정안

〈중앙탑〉세의원이탈책임진 진산

국민투표법안심사에 착수한 20일 하오의 국회내무위원회는 여야간의입씨름끝에 제안설명만 듣고 산회했는데 이같온 여야의 팽팽한 태세는 이법안심의의 험난한 앞길을 미리 말해주는 듯. 2시

각급학교 교과서 한글전용|박대통령지시 70년부터 공문·민원서류도

박정희대통령은 25일하오『1970년1월1일부터 행정·입법·사법3부의 모든 문서뿐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케하고 국내에서 한자가 든 민원및 모든 공용서류는 접수치 않을것이며 이날

사람 살리는 법·잡는 법

쥐를 잡는다고 쌀독을 깨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있다. 국회의 공개회의 석상에서 국방장관이 발언한 것이나 국회국방위원장이 국민의 민심안정을 위하여 발표했다는 내용의 보도로 동양통신사

벽보사건 16일 대정부 질의

최근에 잇달아 일어난 괴벽보·괴투서·협박편지사건및 군기누설사건과 관련한 언론인구속및 소환사태등을 다루기위해 14일소집된 국회법사위원회는 이들사건의 경위와 수사상황등을 따지기위해 오

쟁점은 평헹선|보장입법

공화·신민 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등 이른바 보장입법의 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매듭진 여·야 전권협상은 6·8총선 부정조사와 보장입법의 대강에 합의했던 것. 그가운데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무법·불법·탈법의 추방

「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

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시한에 쫓기는 국회, 특조위법·향토방위법·새해예산|[회기]에 맞선 [지연], 위헌시비 정치타결없으면 격돌난면

회기 10일을 남긴 국회는 [특조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향토 방위법안]의 세 가지 난제를 안고있다. 여·야는 세법 개폐법안 협상을 성립시키고 예산 심의 일정까지 합의하여 일

「원외」참여 계속 난항

국회 특조위법 제정 6인위는 17일 하오 7차 회의에서 여·야 협상 당시의 여·야 전권대표자들을 초청, 의정서 작성당시 위헌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청취했다. 이날 증언을 통해 공화

9개 세법 기·폐안 제출|신민, 소득세법 등 개정·전화세는 발상

신민당은 공화당의 단독 국회에서 통과시킨 15개 세법 중 소득세법 등 7개 세법의 개정안과 새로 제정된 전화세법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폐지법안을 4일 국회에 제

(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

여·야 항의와 선관위

종반전에 들어선 대통령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화· 신민 양당은 『부정·불법 선거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권발동에 의한 부정선거 단속』을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여·야 항의와 선관위

종반전에 들어선 대통령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화· 신민 양당은 『부정·불법 선거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권발동에 의한 부정선거 단속』을

국영업체 관할체계 단일화

정부당국과 공화당정책연구실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할체계를 정돈하고 아울러 정부보유주식의 공보 및 주식대중화의 경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출자관리 및 투자진흥법」안(가칭)을 성안,

신문과 법률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 으뜸가는 것이며 신문의 자유는 그 핵심이다. 따라서 신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언론은 사익적 언론과 공익적 언론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한-미 16년간의 숙제|행정협정 28일 조인

지난 16년간 끌어온 한-미간의 현안인「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브라운」미 대사 사이에 정식 조인될 애정이다.